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하고자 할 때 증거물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상황을 재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나 비디오 촬영물 등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 자료이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고 안전하고 적법한 증거자료이며, 반드시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야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지난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녹취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수집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일반적으로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공인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속기사가 청취 후 작성하기 용이한 녹음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시하고자 할 때 증거물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상황을 재생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나 비디오 촬영물 등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녹취록은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 자료이자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되고 안전하고 적법한 증거자료이며, 반드시 녹음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야만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지난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녹취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수집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일반적으로 녹음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공인된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속기사가 청취 후 작성하기 용이한 녹음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녹취록이 법원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소유자 2023-02-01 효력이 있습니다. 녹취록 안에는 공증 직인이 삽입됩니다. 전자 소송 시 전자 문서에도 직인은 삽입됩니다.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자 소송 시 녹취록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유자 2023-02-01 전자 소송 시 전자 문서(PDF파일)로 녹취록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 문서에도 공증에 필요한 직인이 삽입됩니다. |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인가요? 소유자 2023-02-01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내용에 등장하지 않는 제삼자가 녹음했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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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가 아닌 개인이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나요? 소유자 2023-02-01 녹취록은 녹음 당사자가 기록할 수 없으며 국가공인속기사의 공증을 거침으로써 공신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녹음 내용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작성이 가능한가요? 소유자 2023-02-01 가능합니다. 의뢰 시 구간 정보를 알려주시되, 구간은 앞뒤 문맥 파악이 가능하도록 끊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녹음 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주셔야 합니다.
좋은 예 : 1분 15초 ~ 3분 58초 / 4분 25초 ~ 9분 38초 나쁜 예 : 17초 ~ 59초 / 2분 8초 ~ 2분 5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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